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욕설한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5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고 하여 전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과의 계약이고 특정변호사와의 사건진행을 약정하지 않는한 담당변호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없어 합의금을 많이 주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이 안되어 결과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착수금만 쓰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버스를 특정 장소로 가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강제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9살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아동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검찰청 찐센터(010-3570-8242)에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적용하지 않아 추정하겠지만, 판결을 비법조인이 내리게 되면 법리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적이거나 자신의 신념, 가치관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