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하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석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해 불이익합니다.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에서 약정된 금액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참작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계오작동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 건물의 감정가격이 약 44억원이 맞는지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 시세에 대하여 공시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 임대인 말만 믿었다가 추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빌라가치가 실질적으로 낮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을 보낸 흔적이 없더라도, 계좌이체기록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있고, 실무상 계좌에 대한 영장발부는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요청하는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기가 오면 그 내용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추후 미반환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을 보면 별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번호를 잘못기재하여 연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랑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