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범의 이름을 알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공범에게 형사책임을 묻게 하려는 취지라면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 진행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즉,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기존 분석사이트 이용방법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침해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을 한번에 조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부채확이을 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기록을 확인하는 등 질문자님이 찾아야 합니다.압류가 된 상태에서 변제를 했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질문자님이 변제에 따른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어 배상책임을 지고, 누수로 인한 부분만 보완해서는 전체적인 피해복구가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누수 외 부분도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소견으로도 누수와 무관하다는 1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지속한다면 소송절차(추가적인 채무부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배상범위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기간 중 퇴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1주일뒤에 퇴사를 하면, 회사측의 손해발생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회사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법규정에 따른 1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기간 중 퇴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1주일뒤에 퇴사를 하면, 회사측의 손해발생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회사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법규정에 따른 1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형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둘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비율이 같습니다. 따라서 50:50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대부분의 기록에 대한 열람허가가 제한되며, 가사 열람되더라도 공범의 이름 역시 개인정보로 가려져서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수사관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