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의자의 중고시세 상당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5만원대의 의자를 비치하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그대로 종결하면 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자의 상태에 비춘 중고시세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하고 하여, 원상회복비용(청소비)까지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월세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임대인의 발언내용은 임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차임을 3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27에 올리는 것은 권리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으웩가지가지한닼ㅋㅋㅋ 저기도 퇴직금 주기싫어서 일주일전에 짤라버릴라나' 라는 댓글은 해당 업체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일주일 전에 해고를 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게 만드는 것으로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평판을 낮출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기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이전에 합의금이 최선이라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납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선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을 이야기하며 합의서 작성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제력이 안되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작성이 불발된다면, 녹음파일과 이체내역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재판진행상황을 알려면, 경찰사건번호가 아니라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22푸00000"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한하여 신뢰관계 있는자의 동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건내용을 잘 알고 조리있게 말을 해주려는 목적의 동석이라면 위와 같은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 수사관이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스트리머 친구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ㅗ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사건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지방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는 제품의 하자가 있을때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거래 당시 고속충전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를 했다면(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초고속충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구매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거래에 영향일 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요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역 군인이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이 진행하던 중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면, 군경찰은 해당 사건을 일반 경찰서(구체적으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