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다투셔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 사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버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배치기와 멱살잡기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소장에 게임 스크린샷과 접속내역만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 대동없이 확인할 수 있으나, 물건을 훔쳤을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진행했는데,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치상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치상과 치사는 원인행위의 인과관계가 영향력이 있는 때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사건이 형사소송진행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어느정도 단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나 수사단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 술집주인이 고소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7시까지라면 6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a의 행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시하면 상대방 측에서 아청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고소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명백히 합의서를 받는 식으로 대응, 고소가 이루어지면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시하면 상대방 측에서 아청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고소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명백히 합의서를 받는 식으로 대응, 고소가 이루어지면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문자 등으로 '살고싶으면 나오세요'등의 연락을 하고,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