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즈음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호의에 기반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이 보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a군이 b양의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하여 b양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체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디스코드 닉네임이 실명 두글자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닉네임 외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주거침입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으며, 야간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위 첨부된 글을 선해하자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이 성립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면, 명의인은 상간남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간남이 상간녀에게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를 위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대리 허가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첫 변론기일전에는 제출하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송대리허가를 받았다면, 한명만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은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바,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질문자님을 쫓아가며 정차중 문을 두르리며 욕설을 하고 손짓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해악의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서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상대방의 강박 등이 있었다는 사유로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모부가 동거를 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만약 동거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죄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고모부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