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이자율의 제한)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변제기일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그 성질은 연체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00분의 20입니다.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해서는 안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따라서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이 아니라면 채무에 관련된 말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연구역 신고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한다고 단속요원이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단속요원에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서류는 말 그대로 보완을 위한 서류로, 굳이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단계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소가능성이 높습니다.보완수사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사실상 수사 마무리단계에 해당하므로, 한달 이내에 검찰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의 통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가 맞는지 양도인에게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비용은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A회사를 퇴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B회사에 합격하여 출근까지 했다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2.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사직을 거부하는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1개월 뒤에 사직를 하면 되겠습니다.3. 사직문제를 협의하지 못하는 한, A회사의 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협의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뒷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자를 과도할 정도르 뒤로 당겨 을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식일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다"는 사유를 환불불가사유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상대방 주장의 근거없음 이유로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