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사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로 이용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차임은 지급의무가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할공제를 통해 감액해야 합니다.해당 누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고,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우는 동안 지낼곳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조카인 질문자님은 국가유공자법에 보호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는 이번 광복절 특면사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집 앞에 쪽지를 붙였고, 이를 제3자가 보았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cctv 영상은 수사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통해 사진을 남겨놨거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등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성관계를 한 것 외 데이트를 한적조차 없다면 사실혼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위하여 지급이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바, 재산 및 채무내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50:50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하면서 계정의 재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2대주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