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도중인 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법적인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업종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정리하였다면, 해당 절차에서 드는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중개사고로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뜯어냈다는" 경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투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조차없어 소송진해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휴대폰연락처라도 알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파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택배상자에 "파손주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등 행위자가 상자를 발로 차면 내용물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변심이라면 이미 시술된 내용에 대한 비용에 위약금 액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연기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를 기반으로 다투는바, 별다른 항소이유가 없다면 6개월내로 종결되게 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처리로 이루어지는 경우 3개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화전5m이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장소는 사유지의 경우 단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