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도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뿐 임대차계약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퇴거요청은 어렵습니다.3. 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운영사의 약관에서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판례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계정거래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산정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영상을 받은 즉시 "소지죄"가 성립될 여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집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부분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수 있지만, 부족하다면 가급적 형사사건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 쪽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망인의 유언내용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범위내에서의 상속권에 따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불법에 대한 인식을 하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회사 강요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피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은 회사의 설명으로 해당 행위가 합법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며, 자수를 했다는 사정은 형의 감경요소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활동보조인이 합의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2. 활동보조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가 소속된 센터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컴퓨터에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블루스크린이 안상기게 다시 해주겠다고하고, 다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그때는 환불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이상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약정에 따라 블루스크린 현상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어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