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2. 명의만 아내일뿐 실질소유자가 남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를 원인으로 아내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아닙니다. 남편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4.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12. 14.자 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라 파산자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현행 법률상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파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말다툼으로 생계수단인 어플의 접근을 막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유튜버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에 관하여 성적인 비하나 조롱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더러워진 마루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치가 상승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격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이상 약정대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즉,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생간에 장난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친구가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 상대방을 친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이러한 폭행행위를 인식하고 팔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방충망이 찢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보수청구 또는 보수비용에 대한 청구가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