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느검마 보지나 빠러"라는 발언의 전후대화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대한 불만을 욕설을 통해 표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위 발언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80%,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잡게 되며,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사기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있으나,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그때부터 10년이 진행되게 됩니다.소멸시효 도과가 임박했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요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공해줄수는 있습니다.2. 목격자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자신의 기존입장을 번복하는 경우, 그가 피해자에게 편향된 태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 증인을 위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교통비 수준을 주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유만으로 증언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넷플릭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망 이용 대가는 무상성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퉁치는’ 식으로 정산한다 상호무정산 원칙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 진행 중 취업을 하는 것이 면책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연기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업무일정에 따른 것이므로,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기재한 내용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후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바,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