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님에 대하여 횡령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횡령신고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마무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크랙이 있다는 하자는 거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거래는 이러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여 가격이 정해지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2020.8.11>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2021. 3. 9.>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으로 감염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이 있고 문이 잠겨진 상태인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목적이 없고 초범인 것을 감안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되나, 수리비가 16만원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친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삼형제가 상속포기 등을 안했다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삼형제 역시 매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 전체롤 매각하고자 한다면, 지분권자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과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이 결합되어 있는바, 이 중 전자인 개인합의금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해자를 초성으로 특정한 뒤에 모욕, 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정되며 전액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수쥰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잘생각해보세요"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