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동이 쉽지 않다면, 우편접수의 방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장이 민사소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가품을 구매할수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법 8조 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1. 아청법 규정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바, 성인이 교복을 입었더라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아청법 제2항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아청성착취물의 범위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해이 전부 낼테니 나가 있으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방어주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개인의 신상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까지가 아니라 당시 모욕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면 지역,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환불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지결정이 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신용회복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캐릭터를 지목해도 b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다만, a와 b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a에 대한 욕설을 b가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이 갑의 실제 얼굴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