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다면 관할 경찰서인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담당하게 되는바, 해당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접수내역이 없다고 확인했다면, 현생을 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이 아니라면 채무자 아닌 자, 기재된 내용상의 병원에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그외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는 야간이나 지속하여 찾아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임대인의 지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악이라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생전에 지급한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를 받도고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상속자체가 부모님 사망으로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상속이라는 개념자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며, 유류분침해에 따른 반환청구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기한내 미지급시 위 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동차 수리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미흡한 수리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완전이행청구),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은행현금 조금이랑 월세보증금 3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 중 압류가 될만한 것은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금을 받을 때 합의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받고 합의금을 또 따로 받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