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a의 상속지분을 대상으로 a의 배우자, 자녀2명이 상속지분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2. 전자는 맞으나, 자녀a의 가족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면서 보증금이 감액되었다면 차액상당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을 부당합니다(부당이득반환책임).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년이상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왔고, 온라인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지인들이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상은 질문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 버스 공제조합이나 운수업체 보상 팀에 연락을 취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측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자신이 납부해야할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대신납부했다면, 이는 민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경위, 과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도 의견을 제출해야 조정위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질문자님의 기재취지를 보면, 부모님이 아직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기간 중에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항소심 진행 중인 어머니의 이혼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질문자님의 기재취지를 보면, 부모님이 아직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기간 중에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