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을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 계약사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구두계약 내용 또는 상관례를 살펴 일부 위약금을 공제하여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어떤 사유이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착수금 반환이나 약정된 성공보수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해임인 경우인바, 이러한 변호사의 해임사유는 변호사가 징계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소송대리 등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선임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으로 명백히 선임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을 요청하였음에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해임은 선임자의 재량이기에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일 것으로 추측되는해임(착수금 환불이 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도 음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의 근거는 심신미약으로,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하 있습니다.판례는 음주로 인하여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그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무면허라는 부분은 과실인정에 따른 과실상계사유로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수는 있겟으나, 손해배상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정해 기한 내 미지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한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입증자료(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로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장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5만원이 "거래 파기 방지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공연이 취소되어 이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유가 사라져 환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계약금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일종의 계약금이라는 주장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5만원 반환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래를 통해 얻은 연락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질문자님이 난동을 피우며 폭행을 했던 자리에 없었다면, 자리를 피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폭행을 예견하며 다른 사람들과으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이 말려서 나갔다면 이에 대한 의사결합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