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해당 발언을 A씨와 그의 친구들간에서만 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병원내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욕이라는 불법행위와 질문자님의 스트레스 발병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으로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유예선고시점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에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향해 재털이와 물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승인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우편송달하기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에 면책결정문을 받기까지는 총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단순히 웹툰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시청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5항)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웹툰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는 없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시청자를 특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적용법조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개정안은 초록불일때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불이고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침금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는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통화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란행위에 대하여 녹화를 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나체 사진을 보내준 것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배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공증인을 통한 공증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8촌이내의 혈족간 혼인은 무효이며, 그외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3항의 혼인은 취소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