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심제도가 있으나, 재심제도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이를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촬영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찰이 권한없이 촬영행위를 했다면 해당 소속 경찰서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자2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전해준 이후부터 해지시까지의 사용은 인수자2의 부당이득입니다. 인터넷 등에 대한 해지절차 진행하시고 인수자2에게 그 동안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대표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A대표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B대표가 하는 진술은 질문자님과 B대표와의 관계상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는 개에 물리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개가 있었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조심 표지판이 있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회피가능성을 올려주는 요인으로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병,정(상위기구 책임자)도 공지가 뜰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이미 다 진행되는 와중에 이의제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병, 정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담보나 보증이 계약의 성립요거니 아닙니다. 다만,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 보면 변제기가 2024. 1. 23.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재 변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 전에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B는 초상권침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의 의사만 있다면 국내에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취득하였다면 형사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단순 사진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윗집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확대손해의 경계부분은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