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전부 또는 일부가 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만 있는 공간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오픈한 시기가 상대방의 욕설 이후라면 특정성 요건 역시 불비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및경매신청을,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및추심명령을 하는 등으로 진행됩니다,피고의 비용을 변제할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나, 원채권의 소멸시효도과나 변제 등으로 소멸히 되면 압류 역시 효력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작년에 위 기간내에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7월초에 해지청구를 했다면, 10월초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칼과 망치를 든 상태에서 욕설과 뺨 등을 때린행위는 특수폭행,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진단서상의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단순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당시 진료한 의사의 진단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절도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소송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남편에게 위임장을 써주어 그를 통해 협의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근처 cctv영상이나 목격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교회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경우, 교회구성원들의 총유라고 보고 관리행위에 있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소유권 및 관리권한 목사와 사무실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설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교회측에서 소유권에 기한 철거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해당 부분이 통산손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원상회복비용 공제가 부장하다는 주장으로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