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민사책임을 소멸시켜주지 않습니다. 악성체납자에 대하여 유치장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명도소송에서는 점유하는 자가 무단 전대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인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입니다. 필리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금채권으로 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우편 등의 연락없이 압류가되었다는 기재로 보아 가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가압류의 경우에 채권자가 사전에 통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종신고를 통해 최소한 어느나라로 출국했는지 정도의 정보획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어느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법에 위반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명예훼손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간의 재산에 대하여 형성, 감소방지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혼인기간밖에 없는바, 혼인기간만 고려한다면 20년의 혼인생활은 50:50의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사고계좌만 사용이 금지됩니다.2. 범죄이력이 있다고 하여 대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제564조 제1항)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에 대해서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질문자님이 채무를 연체한 경위에 위에서 말하는 "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파산신청의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년간 범행을 이어갔다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영상의 갯수에 따라 보호처분결정의 호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