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나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뒷담화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담화 행위를 다시 하는 행위는 별건으로 다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두번째 처벌은 첫번째보다 수위가 높아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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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나 영화에서 주인공한테 귀족이나 부자가 찾아가서 제 가족을 구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원고 측에서 "전재산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입증되는 범위내에서의 금액만 지급판결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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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복잡하고 복잡한 SNS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사관 역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공이 되어야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특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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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고 회수를 당했는데 그 계정이 아이템관련 사기를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수사관이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를 거두지 않은 상태인 이상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무죄입증이 된다고 하여 신고자가 무고죄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고죄 성립 후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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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부동산명의신탁 밝혀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밝혀지는 경우라도 해당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그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습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3.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전에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을 하는 쪽으로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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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받은 선물 헤어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조건부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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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카메라단속피하려면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분초과"를 기준으로 단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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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고의 유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자친구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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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취득요건일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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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특수협박으로 배우자가 재판당일 일때문에 참석못한다고해서요 참석못하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수사, 판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판당일 불참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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