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서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추후보완항소의 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에 따르면, (실제 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X (하루이용요금) 을 공제한 후 환불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료공장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만으로 해당 시설을 철거에 이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시설의 허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기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이를 기반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가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 집에서 잤다"라는 대화내용이 그 정황상 잠자리를 가졌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입증자료에 해당한다면 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사행성 등을 이유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호의 내용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금주가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입니다.‘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발급받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를 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하며, 채무에 대한 변제 없이 계좌 압류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서 내용이 충실하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셔도 구두로 변론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답변이 어렵다면 재판장님에게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시고, 재판장님이 물어보는 내용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은 임차인만 갱신을 원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올해 6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전 갱신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변경신청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변경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