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항소 기각이 된다면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은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3-4개월 정도 경과하여 기일이 지정되게 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에 따라 재판기간이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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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중에 부모님 중 한명이 돌아가면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혼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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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시 재판결과가 바뀔확률은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무조건 항소한다고 결과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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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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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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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저를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나머지 1200을 청구하려면 2400 모두를 질문자님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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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및 나홀로소송 , 변호사님 작성 소장 비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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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고 삼오제를 지내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분을 매장한 후 영혼이 방황하지 말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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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료방가입으로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서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법률분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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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로 유표되는 것들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냈다고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증거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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