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바,입주자대표회의에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대법관 중에서 임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신고는 구매자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더라도 결국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은 돈과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이는 구매자가 입증)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다면 구속취소 결정 직후에 했을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한 사유에 대하여 밝힌 이상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탄핵인용은 6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 만장일치는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언제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변제받을 방법을 적시하여 변제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전서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등한 지위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반입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상 해당 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반환청구를 하셔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