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매번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상습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의사단체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증원반대이기 때문에 큰틀에서의 협의가능성은 생겼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미 장기간의 투쟁으로 입은 손해가 막심하여(특히 의대교육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닏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을 한다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소문을 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이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000 외 1명"이라는 것은 000이라는 사람과 별개로 1명이 더 있다는 것으로 총 2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다른 사실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번 고소를 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양이 많아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