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학인문이라는 서적이 다양하게 있고, 서적 중에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이런 제목의 서적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가족이 아니라면 그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a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해줘야 합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신고를 해도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보공개신청을 한 방식으로 공개가 어려워 우편방식으로 임의로 보낸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취하를 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가 안된 사유를 담당자가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취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정식재판을 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은 왜 벌금형이 부당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정식재판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인 피켓 시위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부분은 없고, 이미 합의금을 정했다면 협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처벌규정입니다. av배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체를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일반인에 비하여 완화하여 봐야 하겠지만, 그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딥페이크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