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제공해달라는 식으로 유도했다면 무혐의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만큼 늦어도 4월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판결내용은 제출된 기록검토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으로 처벌되며, 살인죄는 협박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이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꾸 이러시면 사장님 신상정보 깝니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취하는 환불을 하든 안하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신고취하가 사건종결이 되는 취하를 말한다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종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아 진단주수가 있다면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어느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불송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의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통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의 대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