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강한 처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되었지 그 형은 징역형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당장의 불이익이 없으니 경한 처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불기소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임의로 전체를 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응한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제출할지는 질문자님 마음입니다.다만, 재판부에서도 제출을 권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불응하면 재판부에서는 기존 발췌된 내용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 되는바, 중개수수료를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도 논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 몫부분만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자신의 수수료 분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1의 행위는 질문자님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촬영을 금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촬영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반의사불벌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