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거나 합의하에 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3심제로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패소확정이라면 더는 민사로는 청구가 불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주장하며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차임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라고 주장할 권리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시간동안 질문자님의 물건습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형사절차는 경찰을 통해 진행이 될 것이고, 이아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 주장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이를 받아줘서는 안되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갔을때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하면 이에 대한 고소등으로 위조를 입증하여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담당검사가 사직 등으로 일신상의 사정이 생겼거나 인사이동등으로 변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가 계약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필적이 기재된 서면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감정을 한 것이라면 위조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유리하다고 할 것이며, 또다른 증거 필요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