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큰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정도가 심한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소송절차에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는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명의만 다를뿐 실제는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통화녹음 등)를 구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기록에 대한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때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출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는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를 했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까지 해준다면 초범 기준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에서 밝히기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대형마트가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