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정도가 지난 것으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서류에 연체 횟수를 정하고 지체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내용, 강제집행 인용문구를 기재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형사건으로 보이며, 검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기소하여 유죄판결로 전과기록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내리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측면에서는 낮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로 무고죄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는 의사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했는지 여부는 헬스장측에서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입증을 하면 진위여부가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한달만에 물품을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익명 질문이라면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서 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의 형태로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