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시키는 특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현행법은 딥페이크물에 대하여 성적인 형태로 만드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이행청구를 할 수있는 때로부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지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자연적인 손모가 아니라 사용과실로 파손을 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무조건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처벌받는 것으로 마음 먹으신 것으로 보여 검사의견 무시하시고 처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당사자와 국가가 공동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배상능력이 확실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추후 당사자와의 구상관계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성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의구심을 증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