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서 제출하시고, 해당 법원에 계좌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지급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불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님이 말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입은 피해금액이 되겠습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후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압류 절차에는 본안과 달리 사실조회신청을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확정까지 눌렀다면 그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입장에서는 전체와 합의하지 않는 한 실형선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부에 대한 합의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특약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주장하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1심에서만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