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인을 왜 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가지고 있기 위하여 총 2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2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2부가 연결되어 있는 문서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률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영상 페이지 접속기록만 나왔다는 것으로는 시청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설명하면 판결"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검사직무대리제도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단순폭행사범 등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서기관·검찰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사직무대리가 담당이라면 벌금형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영장청구서를 토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있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에 대한 인멸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도주우려는 해외로 나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도망다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단순히 마음에 안든다고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질문자님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발송했다며 보낸 송장번호가 거짓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1심은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되고 심한 경우에는 3년이상이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발언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6조(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위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취하동의간주 조항의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