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이를 채택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채택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여자를 구하기 위하여 남자를 강간범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경찰관의 행위가 오상방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다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일 가능성인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은 임대인 소유의 집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못을 박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이 불가한 것이 아니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사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내용으로 내린 판결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화연락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결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이송을 요청하겠다는 것인바, 이미 1심에서 이송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같은 재판정에서 계속하여 있다보면 친분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토대로 친분을 법정외까지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문제될만한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