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 생년월일과 본명이 공개된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도박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면 질문자님에게 도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좌내역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범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지 마시고, 추후 사건화가 되면 그때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범시 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처벌이 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행위를 여러번 저지른 가해자가 1회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으면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가지기 때문에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이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률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되느냐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대학생이라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라면 학번과 이름, 학과 정도면 특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탈퇴를 하면 안된다는 약정을 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토리에 사교할사람, 선"이라고 하여 곧바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 바로 전날 공탁을 걸어도 되겠으나, 판사가 이를 누락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습공탁이라면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곧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