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아파트) 계약 연장시 계약서 및 확정일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혹시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헬스장 폐업이 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트레이너와 두루미님과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다면트레이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입신고는 본인이 당해 주소지 주소로 전입을 했다는 것이고확정일자는 전입을하고 이사를 했으니 그것을 확정해달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즉 대항력은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까지 받아야 생기는 것이므로3가지 행위를 다 해야합니다.
Q. 핸드폰 번호 결혼업체 등 동의 안받고 뿌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주어진 사실관계로만 답변드리면,전화번호만을 공개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되기 위해선개인정보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타인이 그런 지위에 있는 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약 그 타인이 들소님이 가입한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받게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되었으므로이를 이유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개인 오피스텔을 파티룸으로 꾸며 임대업을 해도 불법 아닌가요?
공간대여업을 운영하실 예정인 걸로 보입니다.공간대여업을 운영하실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오피스텔은 숙박업 운영은 불가하므로, 파티룸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공간대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별도의 지자체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