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무역 기업은 수출통제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장비나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각국의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해당 통제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제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략물자관리 전담 인력을 두고, 품목 식별부터 최종수요자 확인, 수출기록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내부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불확실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무역 통상 분쟁, 공급망 변화 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되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동남아나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거나,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거나, 수출 대상국을 다양화하는 전략도 추진 중입니다.
Q. 무역 자유무역협정 확대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수출입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무역 관세 정책, 반사이익 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한국 기업들은 일부 품목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Q. KOTRA, 중견기업 글로벌화 무역지원 프로그램 전략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KOTRA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검증, 현지 시장 맞춤형 컨설팅, 바이어 연계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 등과 연계해 수출 R&D와 금융 지원을 함께 연계하는 방식으로 협업 사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