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Q. 전세계약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입주까지 했다면 선순위 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해도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대출신청시 첨부서류에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 실행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대출이 실행되 금액이 낮아집니다. 또한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고요.
Q. 생활형숙박시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1개월이상 숙박하는 경우에 전입신고가 가능 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Q. 동일조건 재계약시 복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재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대필료 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하여 금액은 조정하시고요.
Q.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갱신계약 만료 후에는 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에 관한 내용은 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세요. 보증금 증액하고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등기권리증으로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됩니다.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매매거래시 발급을 받아서 거래를 완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