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판결 이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사단계 내지 재판단계에서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2.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선고 전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Q. 모욕죄 기소유예가 나오고 민사는 따로 시작이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 받은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인정되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모욕의 정도, 당사자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합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의 범위 역시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떤 모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초범이고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면약식으로 벌금형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취업을 하시려는 곳에 따라벌금형의 영향은 달라서 큰 영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다만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상속 유류분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 1117조에서(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질문자 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Q. 음주운전 2진아웃 어떤처벌이 나올지?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기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운전 경위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회사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칙을 확인하여야회사 입사 결격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