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지 혐의 사실을 경찰관이전화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본인이 한 발언과 관련된 죄책으로조사를 받는 다면 조사 진행시 그 부분을질문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Q. 음주운전 정지 억울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현 상황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강제추행은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성범죄 특성상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낫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Q.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사기꾼과 질문자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통매음죄,모욕죄 어떤것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은통매음에 해당하므로 고소 진행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