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검찰청 형사합의조정 제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을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형사조정신청서를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물손괴죄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신가요?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가정 하에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진행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고,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가장 높으나, 사건 경위나 질문자님의 상황 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성추행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계신것으로 보입니다.1차 조사 이후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시면1차 조사 받으시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일단 귀가 후 추후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점을알려드립니다.강제추행으로 입건되고, 초범 및 범행을 인정하신다면수사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신다면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3년전에 형사벌금을내고 3년뒤 원고측에서 민사로 소장을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소장이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청구금액 및청구권원이 부적당함을 근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재판 기일에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해 질문자님이 답변 한 후 재판장님이 판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수 있게끔사실관계 및 법리를 서면으로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