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집행유예 처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초범이시라면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가장 높습니다.집행유예 처벌을 구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재판 진행시 재판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 드려 보시기 바랍니나.
Q. 성매수조사 재판까지갈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현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성매수 특성상 초범인지 재범인지 확인하시고,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구를 채울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에 상대방에게 한 발언 등은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통매음으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포렌식 수사로 경찰서 휴대폰 압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포렌식 조사를 할때는 포렌식 센터로 휴대폰을 보내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셔야 합니다.
Q. 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유부녀를 만났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