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초과 과태료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의 오차와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 등을 감안해서 10km/h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관계자 이야기로는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이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오차 범위를 낮게 설정하기도 한다는군요..
Q. 신용회복위원회 확정후 통장압류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시 조정했던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Q. 부부싸움을 치고 받고 싸운 끝에 부부가 경찰서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조사내용 다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가정사건으로 훈방조치로 끝났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소위 전과기록(범죄경력)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Q. 이사나가기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관례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대신 납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구상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워크아웃 중이신 부모한테 통장을 빌려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