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억울한상황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즉결심판청구를 한다는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즉결심판 재판기일이 열리면 법정 출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면 충분히 무죄판결 받으실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한국의 외국인 배우자 한국 국적 얻는 과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적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 3. 14.]
Q. 서울보증넘어가기전에 유플러스에서 미납으로 급여 압류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를 압류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플러스 요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해서 유플러스측에서 바로 압류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채무자의 채권을 제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권원(판결 등)을 확보한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시청하면 바로 경찰에서 조만간 연락이 오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영상물을 고의로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