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 뗴이지 않게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주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빌려줄 상황이라면 확실한 담보(부동산, 자동차 등)를 받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본들 무용지물입니다.
Q. 카운터에서 실수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환불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품구매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키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취소 후 재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항의해보시고 그래도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기록물이 분실됬다는데 조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이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안한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기록물이 분실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투표용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표 후 관내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큰 문제 없겠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무효표 처리될 것입니다.
Q. 비례대표는 하는일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제도이며 일단 당선이 되면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국회에서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정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