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의 4대원칙인 비밀투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헌법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Q. 압류통장에 있는돈으로 벌금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Q. 상도덕도 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권 지역에서 분쟁에 관해 직접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위 상도덕이라 불리는 관습법 또는 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Q. 위에 집에서 공사하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려운 문제네요.. 공사는 윗집 거주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전면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듯 하고(아마 윗집에서도 아랫집 거주자가 낮 시간에 잠을 청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사시간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소음만 발생하게 하는 (이를 법률용어로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정도로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문제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닙니다.
Q.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현재진행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촌 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든 4촌까지 상속포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소송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분들께 연락을 취하셔서 모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