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다이소에서 일부 제품을 실수로 계산하지않고 나와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는데 무죄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된 이상 수사기록 자체가 안남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단순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범죄전력)에 해당하지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실수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과실에 불과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Q. 사원총회록 공증서류준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 자체가 위임인(이 경우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이 되는 것은 당연할테고 총회에 참석 의결한 사원들도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개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증을 맡기시려는 공증사무실이나 공증업무대행을 의뢰하실 법무사 사무실에에 문의해보시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Q. 이혼서류제출했는데요 집 명의변경을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1.5% 세율(일반 증여의 경우는 3.5%)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시 감면받는 것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이상 등기시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명의이전은 관할구청에 지방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등기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시간상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