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카톡 대화에서 거짓말 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결국 밀린 월급을 받는 문제이므로 월세를 다소 과장해서 월급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사장님은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보이구요.2. 월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용주이므로 피용자가 밀린 월급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다소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적으로도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장판이 찢어졌어요 이삿짐센터배상 요구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삿짐센터에서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 듯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장판(장판 전체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부분) 교체비용 및 시공비용 정도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듯 한데 위 비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삿짐센터와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불법 성인 동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촬영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라면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변제능력없고 돈 안 갚는사람 민사소송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게 편리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셔서 나홀로 소송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Q. 다가구 경매 배당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채권이 있다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해서 배당액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채권자들은 가압류 등기의 순서와 관련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다면 이들의 이자채권도 선순위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임차권자의 경우는 이자채권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집행권원을 받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선순위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